'주69시간 논란' 근로시간 설문결과 오늘 발표…개편방향 주목

기사등록 2023/11/13 07:00:00 최종수정 2023/11/13 08:41:14

고용차관, 이날 오후 2시 관련 브리핑…재검토 8개월만

구체적 내용은 빠질듯…고용부 "개편안 추후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3.03.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된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편 방향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69시간' 논란으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이다.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고용부는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개편 방향에는 지난 3월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번 발표가 개편 '방안'이 아닌 '방향'이며, 보완된 개편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66%가 "주 최대 69시간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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