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5)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언론은 "현명한 대응"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판결, 학문의 자유 지켜졌다" 제하의 사설에서 "사실(史實) 탐구에 공권력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설파한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하겠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역사적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박 교수의 견해와 주장에 의문을 던지는 의견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개인을 폄하하는 게 아닌 한, 공권력이 끼어들어 사실 여부·해석을 결정하는 것은 자유롭고 폭 넓은 탐구를 해치고, 사실(史實) 규명을 멀어지게 하는 일로 연결되는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사히는 대법원이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에 의하기보다 원칙적으로 공개적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장래 공권력 개입을 저지한다는 의미에서 현명한 대응"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를 둘러싼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토대가 될 냉정한 학술적 연구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침 일한 관계는 지금 정치·외교적으로도 개선 기조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양국 연구자는 교류, 의견 교환을 보다 긴밀히 해 진지한 역사 탐구를 심화해 달라. 그게 위안부를 둘러싼 문제 전진으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11개 표현이 박 교수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의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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