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내일 소상공인 지원·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가 논의

기사등록 2023/10/28 12:57:11

29일 오전 총리공관서 제14차 고위 당정 협의회

가계부채 대응·럼피스킨병 방역 대책 등도 논의

고위 당정 협외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 방안,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추가로 점검한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총 네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정은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및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 방안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 네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이 중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 방안,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 두 가지 안건이 이날 추가됐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대출,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3고(高)와 경기 침체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들을 중간점검한다. 행안부가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97개 세부 과제로, 행안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단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올라온 가계부채 안건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점검한다. 이날 해법으로 '금리 인상'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소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도 논의한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18개 시·군에서 52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이날 추가로 확인된 경기 포천시 젖소농장은 보호·예찰 지역이 아니어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정은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지원 대책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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