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원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 명과 홍익표 원내대표, 임오경·최혜영 원내대변인,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위 위원장, 김승원(수원갑), 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센터장, 문명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질이 나쁜 범죄다. 위로보다는 선구제 후회수 등 보다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을 11월 중에 마무리하겠다"면서 "특별법 통과시킬 때 6개월 이후 보완 입법하자는 합의 있었다.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 피해자 구제 등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등 좋은 내용을 잘 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지역 전세사기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 완화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수 제한(5인에서 1,2인) ▲공동담보 '쪼개기 대출' 피해 예방 방지위해 등기부등본상 전체 근저당 금액 표시 ▲갭투자 방지를 위한 문어발식 임대등록제도 개선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청이 안된다", "보증보험을 들어도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난감하다", "임대인의 빚을 임차인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자라도 줄여야 한다. 금리지원 자격을 완화해달라" 등 다양한 사기 피해 고충을 내놨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선구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는 선구제 시 다른 피해자까지 지원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1월 중순 개정법안 심의 시 선구제, 외국 국적자 지원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도당 내 법률 상담 및 접수 안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 도당 내에 법률 상담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TF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다. 전세사기 피해 현장 상황에 맞춰 찾아내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전세 사기 사건 발생 이후 지난해부터 서울 강서구와 부산, 대전, 대구를 거쳐 수원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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