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전기인상 검토 불가피…국민께 모든 부담 전가 안 돼"

기사등록 2023/10/17 22:06:18 최종수정 2023/10/18 10:56:54

"한전, 3년간 47조 적자 전망…재무개선 계획보며 검토"

"유가 오르면 수출기업 부담…이달 수출 플러스 변곡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16.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안은 안 된다. (한국전력의) 다양한 경영 합리화 방안과 재무개선 계획 등을 지켜보며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방 장관은 이날 저녁 KBS9 뉴스에 출연해 "더울 때 추울 때 가스·전기요금 걱정한다. 올초 난방비 대란이 나면서 국민들 부담이 컸고 5월에도 한 번 더 올랐는데 올해 추가로 더 오를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방 장관은 "지난해에만 한전은 34조, 올해도 7조원 가까이 해서 (최근 3년 누적) 47조 적자가 날 전망"이라며 "(요금이 인상되면) 기업이나 자영업자, 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인상이 필요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사태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출이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유가가 출렁이면 수출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수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수송이나 통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제가 확산되면 대체 수출 거래선을 확보하거나 비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비상 가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무역적자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중국경기 부진, 공급망 교란 등 여러 변수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출이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수출 실적이 지난 8월과 9월 각각 8%, 4% 마이너스였던 만큼 10월에 플러스로 전환될 변곡점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에는 가급적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출 유관기관과 현장지원단 프로젝트를 꾸려 수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중 수출이 지난 1월 기준 92억 달러(약 12조4844억원)에서 9월 110억 달러(약 14조9270억원)로 늘었고, 반도체도 같은 기간 60억 달러(약 8조1420억원)에서 100억 달러(약 13조5700억원) 증가했다"며 "반도체와 대중 수출 실적이 우상향하며 평년 수준에 근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인 점과 관련해선 "그동안 정부가 기업활동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투자 시 안정적인 환경이 됐다고 본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음달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부산 유치가 가능할 지 묻자, 방 장관은 "사우디가 제일 먼저 (유치노력을) 시작했고, 이태리 로마와 저희까지 3국이 현재 경쟁 중"이라며 "열심히 (유치 노력하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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