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등 외통위 국정감사
"북한 대화복귀 위한 메시지 지속"
北 무응답 지속…대책 부재 지적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 시도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에도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미국 사회의 관심도 식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동향과 관련해 북핵문제와 경제안보 중 어느 분야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보이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비중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북한 문제, 특히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올해 군사정찰위성을 포함해 전례없는 수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미간 대화 단절 상태가 이어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이다.
다만 조 대사는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는 우리 정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이기에 그런 가능성은 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앞선 업무보고에서도 "한미는 각급에서의 빈틈없는 공조로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고, 도발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실질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교착상태만 반복되자 정부가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조 대사는 "러시아로부터 민감한 첨단 기술이 북한에 전달되지 않도록 생각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모스크바에도 계속 전달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북한과의)외교적 기회는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고, 그런 메시지를 미국도 북한에 계속 전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북한도 내부사정 때문인지 그에 호응하지 않아 우리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월북했던 주한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을 추방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북한의 방침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조 대사의 설명이다.
조 대사는 "(미국이)여러차례 문을 두들겼으나 북한이 일체 호응하지 않는다"며 "최근 트래비스 킹 추방 과정에서도 북한이 미국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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