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우리 식탁에…수입금지 확대해야"
여 "다른 곳에서 가공하면 표시 불가능…증명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지율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입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원료로 들어간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를 요청했으며 나아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해 실제 원료를 정확히 파악해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가공품 형태로 들어온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의 경우 활어는 들어오지 않는데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이, 인근 현에서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류 등의 형태로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며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답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현 여기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매년 검출되고 있고 규모만 2400건에 달한다"며 "농림수산성 산하 수산청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샘플링 검사에서도 방사능 기춘지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200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산물 가공품 부분과 관련해서 우회해서 들어와도 규제할 수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정부가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금지조치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곳에서 가공됐을 때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세세하게 다 지역별로 표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이 수산물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러면 일본 측에서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되면 국제사회 분쟁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패소하면 패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젓갈이나 어묵, 통조림은 수입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청어알의 경우 후쿠시마현에서 가공하지만 주재료가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이다. 열빙어알로 만든 샐러드 제품도 확인해 보니 원산지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남쪽 시즈오카에서 가공되면 시즈오카산으로 명기된다"며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려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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