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금융권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가운데 부동산 PF 등 금융분야 관련 대책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권 상임위원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며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적보증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PF사업장·건설사지원 프로그램에서 남은 재원 4조2000억원에 더해 중소·중견 건설사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 1조원 확대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 2조원 추가 등으로 총 7조2000억원 이상을 이달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및 건설사 안정화에 공급한다.
공적보증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발표된 대책대로 PF대출 보증 규모를 5조원씩 총 10조원 확대했으며 이달 중 본격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금융기관도 KB금융·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연말까지 약 4조원의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 및 신규자금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비(非)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의 출시를 추진 중이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 및 재구조화를 위해 투입되는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와 관련해서는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민간투자자와 매칭해 조성키로 한 '캠코펀드'는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다.
캠코와 금융업권 공동으로 발굴해 운용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을 발굴해 투자하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캠코 플랫폼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재구조화 가능성이 높은 일부 PF 사업장에 대한 매입 입찰을 개시했으며 현재 대주단과 가격·조건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달부터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운용사의 자체 발굴과 관련해서는 최근 신한자산운용이 브릿지론 단계의 650억원 규모 비주거 오피스 PF 사업장을 매입해 주택용도로 바꿔 본PF 조달을 추진하는 등의 재구조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캠코펀드와 별도로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만간 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5대 금융지주 중 캠코펀드 운용사로 참여하지 않는 하나·NH·우리 금융지주는 별도펀드를 결성하는 등 자체계획에 따라 PF 사업성 제고와 신규자금 지원 등에 약 4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도 유암코(UAMCO)와 함께 비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신업권은 최대 4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저축은행업권은 33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방 사업장 등의 매입을 개시했고 연말까지 펀드 규모를 약 1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주거시설 사업장의 본PF 미전환, 공정 지연 등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에 대한 월별 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진행단계별 신규대출 취급 추이, 대주 구성 변동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 대주단이 PF 사업성 검토와 주금공·HUG 보증 공급을 기반으로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대상을 신속히 선별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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