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포털 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 서비스 여론조작 논란에 대해 "포털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팀(TF)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포털을 비롯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여론 왜곡 조작 방지를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한국 대 중국이 열리던 당시 다음 스포츠 내 중국 응원 비율이 한때 93%까지 도달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누군가 서비스를 조작해 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 포털 사이트에 중국 팀 응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여론조작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며 이와 관련한 현안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다음·카카오는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의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지만 이러한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에 의해 벌어졌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가 네덜란드에서,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댓글들은 가상망인 VPN을 활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 등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했다"며 "포털을 통해 우리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하고 이들 사업자가 메신저 시장마저 독점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 위원장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는 "범부처 TF가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국론 분열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 협조를 비롯한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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