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방침에 반발 잇따라

기사등록 2023/09/27 16:10:18

12월 31일 운영 종료…직원·마을활동가 반발 성명 이어져

[대전=뉴시스]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민선5기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온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쇄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은 27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민의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를 종료시키는 대전시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조례에 센터의 설립근거가 명시돼 있고, 그동안 시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자본 확충 관련 역할과 기능을 맡아 진행해 왔다"며 "시민과의 소통과 공론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기관을 종료시키는 결정에 대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새 수탁기관으로 사회적자본 사업과 거리가 먼 협동조합을 선정하면서 빚어진 논란을 지적하면서 "비전문적 수탁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맡긴 것은 애초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한 의지나 노력 없이 센터의 문부터 닫게 하려는 수순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선8기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화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 주민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없애거나 줄여왔다"고 비판하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종료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으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계획과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센터 직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자본 이라는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것은 삼류행정"이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은 "시민의 요구와 선진적 행정의 결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있게 됐고, 10년간 지역과 마을에서 시민과 호흡하며 활동했다"며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행정적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지속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해야하고,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를 소집해 폐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하고 대전시의회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시 소통정책과 관계자는 "자치구에도 유사한 중간지원기관이 설립돼 있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재정비 차원서 폐쇄되는 것"이라며 "센터는 리모델링을 통해 소통협력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센터엔 12명이 근무중으로 12일 31일 폐쇄와 함께 근무계약이 종료된다. 일부 직원에 대해선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한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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