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부모 상당한 불쾌감 느꼈을 것"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이잔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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