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성 사업 페이백·시민평가단 운영 등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통보분보다 16%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를 보면 올해 내국세 수입이 54조 8000억 원 감소함에 따라 국세와 연동(19.24%)된 지방교부세 재원도 11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동시가 확보할 지방교부세도 올해 당초 통보액보다 1294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늘어나는 지방보조금은 안동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들어 자체사업 보조금 예산은 545억 90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120억 원 증가했다.
늘어난 보조금 규모는 교부세 확보 시 치명적인 페널티로 작용한다.
시가 추진할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의 주요 골자는 보조금 예산 일괄삭감을 비롯해 행사성 사업 페이백·시민평가단 운영, 보조사업 평가결과 엄격한 반영,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조기가동, 결산 외부검증 강화 등이다.
정부와 경북도 긴축재정과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보조사업 모든 단계에 걸쳐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교부세 확보 시 페널티로 작용하는 보조금 항목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사업 분야를 불문하고 일괄 10%씩 감액한다.
평가결과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한다.
안동형 모델의 핵심은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단 운영과 페이백 도입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100여 명으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현장에 보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페이백은 행사성 사업 참가비 또는 관람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강화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이 자리를 우수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채워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선 증빙, 후 보조금 교부' 기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조기 안착과 정산검증, 회계감사 등 외부 회계사 등을 활용한 결산 외부검증도 강화해 보조금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역대급으로 삭감되는 만큼 강력한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며 "객관적인 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우수·신규 사업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재정충격 완화와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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