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장 "행정체제 개편,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

기사등록 2023/09/22 16:05:40

22일 임시회 폐회사 "모든 정보 제시하고 전 도민 판단 받아야"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재정 불균형, 갈등 등 문제는 거론안해"

[제주=뉴시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22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저는 (행정체제의) 특정 모형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도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자체간 경쟁 유도 등이 장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역 분할과 청사 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 청사건립비용 최소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원 이상 증가 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지속적인 갈등과 비효율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조례안 46건, 동의안 72건, 의견제시 2건, 청원 1건 등 1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