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22일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내놓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소아의료 수요가 감소했다"며 "여기에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소아청소년과 수가 등으로 개원가의 폐업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해 소아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61개가 감소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2020년 60%대에서 2022년 20%대로 떨어져 소아의료 공백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협은 "오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은 현재 당면해 있는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 개편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NIP) 수가 현실화 등 소아의료 체계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의협은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복지부는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병원 간 협력을 지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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