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지층 결집 위해 탄핵과 장관 해임 공세
여당, 대선 불복과 안보 공백 내세워 대야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거기에 이종섭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주장을 대선불복이라고 비판하고,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에는 안보 공백이 생길 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권력 남용 등을 지적하며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 나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
설 의원은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위반이고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보다 앞장서 핵 오염수 전도사로 나서더니 독립운동을 죽이는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기다리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발언, 윤 대통령 탄핵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의 직간접적인 대통령 탄핵 발언은 여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 기조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대여투쟁을 통해 지지자를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정부여당과 각을 세워 정부심판론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즉시 '대선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발언은 대선불복의 연장성"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와 당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했으나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자 야당이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방탄 단식이란 카드를 꺼냈음에도 국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국리민복에 반하면 끌어내려야한다'는 탄핵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탄핵을 언급한 설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강경대응했다.
민주당은 8일 윤 대통령에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만약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현정부 두 번째 소추안 발의다.
민주당은 거기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지긋지긋한 탄핵병"이라고 비판하며 안보공백을 우려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을, 시작도 전에 해임과 탄핵을 운운하는 행태는 또다시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탄핵에 나서겠다고 하니, 제1야당이 앞장서서 안보공백을 자초하겠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종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처럼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등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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