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때마다 반복된 정치공작…중죄로 다스려야"
민주 "본질은 윤석열 검사팀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안민석-한동훈, 대정부 질문서 총선 출마 여부 놓고 설전
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여론조작을 통해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야당은 대선공작 주장은 침소봉대라고 일축하며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신 전 위원장 보도를 '범죄 카르텔'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와 민주노총 언론노조 전 위원장 신학림으로부터 비롯된 가짜뉴스 조작 사건이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며 "여론조작을 통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려했다는 짙은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과거 김대협 병풍공작, 드루킹 댓글공작, 이른바 김만배 신학림발 여론공작 사건까지 이게 처음보는 모습이 아니라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공작이 반복돼왔다"며 "김대협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고 드루킹 공작 뒤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처리조차 너무 솜방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선거공작, 선거방해 기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주 중죄로 다스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언론 또한 이런 고민의 시점에 스스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저래서 지난 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를테면 김만배씨가 이야기했다는 그 말에 중요한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대선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 입법이 됐든 현행 제도 속에서 단속한 규제 방안을 찾든 마련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용 의원은 이 방통위원장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해 주변에서 언론탄압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그것이야말로 제대로된 언론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된 곳은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로운 언론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이라는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 선동에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며 "언론탄압이라는 프레임에 위축 돼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제와서 뉴스타파는 김만배 녹취록이 보도 가치가 컸다, 국민 알 권리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건 주도적이고 치밀한 어떤 기획된 정치공작이자 '범죄 카르텔'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장이 '방송지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이러한 공작정치,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이라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진실이야 두고봐야 알겠지만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문제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뉴스를 본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정도는 빼자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안민석 "동료 의원 모욕 사과하라" 한동훈 "욕설한 분이 황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안민석 의원은 서로의 언행과 태도를 문제 삼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안 의원은 한 장관을 불러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제 임무를 다하겠다"고 답했고, 안 의원은 "정치는 하실 거죠"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런 명제를 대정부질의에서 물을 건 아니다. 위원님은 출마하냐"고 되물었다. 안 의원이 "저는 하죠"라고 답하자 한 장관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비꼬았다.
안 의원도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다. 한 장관의 별명을 말씀드릴까요"라고 비아냥 댔다. 한 장관은 "지금 여기에서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안 의원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과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일련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얘기를 안민석 위원님이 하시니까 이상하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황당할 것 같다", "지역구에 있는 국민에게 욕설을 문자로 보낸 분 아니냐"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재차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질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뒤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은 윤지오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치켜세우면서 제도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린 분이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 사이 감정적인 설전이 계속되자 김영주 부의장은 중재에 나섰다.
김 부의장은 "처음에 안민석 위원님께서 정치 출마부터 물으셨다. 오늘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남아 있는 시간 대정부 질의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도 적합한 질의가 아니라고 해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답변을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답변하는 내용 의사국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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