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시 매년 수십억원 추가 지원 예상
진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2022년 3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이 진주시의회에 수리된 이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례를 추진한 발안자측(장상환 진주시내버스 대책위 공동위원장)과 진주시측(손세화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각 2명의 발표자와 일반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고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됐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에서 2022년 2월에 70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진주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같은해 4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한 뒤 2023년 2월 심사기간을 다시 연장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발안자측은 진주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해 항목별 정산을 통한 투명한 관리 및 감독으로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어 준공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주시측은 준공영제 도입이 오히려 재정지원금 급증 및 파업 위험을 유발할 것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최근 준공영제가 도입된 창원시와 청주시의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시측 발표자는 “발안자는 준공영제에 따른 항목별 정산으로 남은 돈을 환수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과 업체 간의 협약에 따라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정산에 따라 더 많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준공영제의 폐단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최근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창원시는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방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시민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발안자측 발표자는 시측의 이러한 재정지원 증가 우려에 관해 “임금 인상분은 협약으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제도가 바뀐다고 해 지원금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진주시측은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운수업체는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수준의 운송원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큰 변화 없이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서도 시측은 창원시와 청주시의 사례를 들어 “창원시는 2021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22년과 2023년 매년 파업을 예고했고, 심지어 2023년에는 임금 협상 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1일 간 파업을 하기도 했다. 청주시도 2023년 협약 갱신을 앞두고 파업 예고로 시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임금 인상이 주된 요인”이라며 “현재의 제도 하에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영제 시행은 오히려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시측은 발안자측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언급한 업체간 인건비 수준 차이에 따른 특정 업체의 인건비 착복 의혹에 대해서도 “운수업체마다 근무 여건이 달라 1인당 근무 시간에서 차이가 발생해 노사 간에 협의된 임금 체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에서 월 임금이 달라지는 것뿐”이라며 “현재의 제도가 항목별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운수업체의 자율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 제도적 특성으로서 운수업체도 이러한 특성 하에 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발안자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진주시측은 2017년부터 준공영제의 장점을 잘 녹여낸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시행하면서 도시 확장에 따른 노선 개편,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화, 교통사고 감소,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와 같은 다양한 교통정책을 펼치는 등 준공영제로 이루고자 하는 효과를 이미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오는 10월에 열릴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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