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입법권·거부권 충돌, 누구에게도 도움 안돼"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한은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차기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개의를 맞아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여야에 상호존중의 정치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여야의 대치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악순환이 극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반복해서 충돌하는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다"며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무능한 나라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균형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께서 공감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균형의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을 모아줬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됐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국민 숙의공론장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 절차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헌법 개정 및 정치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공청회를 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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