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4년7개월 대장정 마무리…내달 15일 결심

기사등록 2023/08/25 18:45:28 최종수정 2023/08/25 19:48:03

2019년 2월 기소 후 1심만 4년 넘게 심리

결심 길어질 듯…檢 구형에만 2시간 요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2.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무려 4년 넘게 진행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연루된 '사법농단' 혐의 1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 공판에서 "내달 15일 오전 10시 종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약 4년7개월 만에 1심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협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판은 방대한 기록과 100명이 넘는 증인채택 등으로 4년 넘게 진행되다가, 지난 6월부터 주 2회 집중 심리가 이뤄졌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구형에 이어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구형에 약 2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각각 1시간씩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방청을 희망하는 외부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결심공판은 좌석 규모가 더 큰 중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지난달을 기점으로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일정이 내달로 밀리면서 양 전 대법관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말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24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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