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등 韓 전파통신 대표단, 제6차 APG23 참여
ITU와 6G 등 이동통신 민간 전문가 파견 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를 준비하기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 열린 제6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APG23)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APG는 WRC 의제에 대한 38개 아태지역 국가의 공동입장 마련을 위한 지역 회의다.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6차 APG23에서는 아·태지역 38개 회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4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회의 의장국으로서 국내 민·관 전문가 총 42명(과기정통부, 국방부, 국립전파연구원, 삼성전자, KT 등 총 26개 기관 관계자)이 참가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이동통신, 과학·위성·항공·해상 등 다양한 주파수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그간 WRC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신규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 공동 입장을 마련하는 등 신규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6G 시대를 대비해 2027년에 개최될 WRC 등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발굴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 10여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사항이 아·태지역 공동입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번 회의에서 6G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연구 필요성이 아태지역 의견(APT 뷰, 4.4-15.35㎓에서 6G 후보 주파수 연구)으로 마련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APT 뷰가 오는 11월 WRC23에서 논의될 WRC 차기 의제로 검토될 수 있도록 6G 주파수 발굴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ESIM(위성을 이용해 초고속,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국) 운용 조건인 지상·위성 업무에 간섭 비보호 조건과 간섭 발생 시 제거 절차 등에 합의를 끌어냈다.
특히 한국이 제출한 국가 기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잠정 공동 제안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 이동통신 업무와 공공업무용 통신 위성망이 다른 서비스로부터 혼·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합의가 WRC23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 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를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의를 통한 국내 전문가 파견은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2027년 WRC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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