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관련 IAEA 대응 강력 지지…北핵무기 우려"-NPT준비위

기사등록 2023/08/11 17:08:16 최종수정 2023/08/11 17:16:05

오염수 방류 반대한 중국 측 입장은 결국 반영 안 돼

자포리자 원전 관련 안전 상황도 '심각한 우려' 표명

[후쿠시마=AP/뉴시스]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 모습. 2023.08.1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의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해양 방출 계획에 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IAEA의 관련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야르모 비나넨 NPT 준비위원회 의장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장요약문 초안을 회원국들에 제시했다.

의장요약문은 이번 준비위 의장이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사실에 입각해 정리한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준비위에서는 중국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오염수 방출에 반대했지만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IAEA는 지난달 4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전 마지막으로 관련 계획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방출 계획 전체에 대해 '방출에 대한 일본의 대처는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도쿄전력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관리된 단계적 방출이라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IAEA는 처리수가 방출되고 있는 단계에서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를 계속할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수십 년 단위로 실시하는 작업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NPT 준비위원회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점거 중인 자포리자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시설의 안전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시됐다고 강조하는 한편, 핵 사용이나 핵 위협은 '국제 인도법의 기본적인 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선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군사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문제시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핵 군축에서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초안에 기재했다.
     
이와 별도로 NPT 준비위원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74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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