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업 전반에 퍼진 이권 카르텔 면밀 분석"
"LH, 존립 근거 있나" 무량판 조사단지 누락 질타
LH 무량판 전수 조사서 10곳 추가 발견…긴급점검
"자정기능 빠진 LH는 국민들로부터 신뢰 못 받아"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비봉지구 A-3 BL 공공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공공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안전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날 원 장관을 비롯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관리학회장, LH 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감리제도 현황의 개선사항과 건설현장의 마지막 안전감시망인 감리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원 장관은 현장의 감리활동을 직접 지켜본 뒤 "이번 철근누락 등 후진국형 부실시공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부실감리"라며 "국민을 대신해 집주인의 마음으로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보다 수주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감리인들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찾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전문성을 키우고 책임감을 가져야 감리-설계-시공 등 건설주체 간 견제 시스템이 마련돼 건설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으로 LH의 전관예우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번 사고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감리회사에 수많은 LH 출신 전관들이 일하고 있는 카르텔도 문제"라면서 "정부도 건설업 전반에 퍼져있는 이권카르텔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 분석해 10월까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9월까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점검을 마치고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LH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를 뒤늦게 확인한 것에 대해 LH를 강하게 질타했다.
원 장관은 "LH가 (무량판 공법 적용 단지를) 자발적으로 조사한 것은 좋았으나 당시 91개 단지 외에 추가로 누락이 있었다는 게 우연히 오늘 발견됐다"며 "LH가 업무 파악에 철저하지 못했던 건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자정기능이 빠진 LH는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한다"며 "감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일정을) 잡았더니 그제서야 사실 무량판 이었다고 뒤늦게 보고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또 "LH가 거짓말까지 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며 "사람은 완벽할 순 없어도 조직은 그러면 안된다. 실수를 덮으려는 잘못된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황조차 취합하지 못하는 LH가 존립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LH 사장은 누락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해 원인을 보고하고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해 달라. 또 실수를 모면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해당자에 대해 인사 조치 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L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아파트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해 이날부터 즉시 긴급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이 감리실태 점검에 나선 현장인 비봉지구 A-3BL 단지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데 앞선 전조조사 대상에서 빠진 곳이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 91곳을 전수조사해 이 중 15곳 단지에서 철근 보강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추가로 철근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원 장관은 "시스템과 함께 조직의 기본 체계를 뜯어 고쳐서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하고 국민께 거짓말을 할 생각은 전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경기도 안성의 한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를 기리는 묵념을 했다.
원 장관은 "공사장 붕괴로 작업자가 매몰돼 한 분이 사망했다"며 "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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