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9월부터 드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자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중국 DJI(다장이노베이션)이 정부의 수출 규제를 엄격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DJI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회사는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수출 통제 등 법 규정을 엄격히 지켰다”면서 “군사 또는 전쟁 목적으로 제품을 마케팅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JI는 또 “오늘 회사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 수출 통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임시 조치라 시행 기간이 최장 2년이다.

통제 대상에는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자체 중량 4㎏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다.

4개 부처는 또 “수출업자들은 드론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수출해서는 안 된다”면서 “통제 대상 드론이나 장비를 수출할 경우 사전에 상무부와 국무원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국의 허가 없이 드론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상무부와 해관총서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형사 책임도 추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외신은 중국이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의 지적을 받은 후 드론 수출 통제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즉 미국 정부가 "일부 중국 국영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지원을 제공 중이라는 정황이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추궁한 후 이 같은 조치가 나왔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외신들은 특히 DJI가 생산하는 제품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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