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오늘 '코인 거래' 김남국 징계안 첫 논의

기사등록 2023/07/27 05:00:00 최종수정 2023/07/27 05:30:05

윤리특위, 자문위로부터 김남국 징계안 보고 받아

소위원회 회부 두고 여야 의견차…내용 논의할 듯

권영세 장관 윤리위 제소도 변수…여야 이견 보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7.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7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제명' 의견이 제시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여야는 이날 김 의원의 징계안을 어느 소위원회에 회부할지 등을 두고 이견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자문심사위원회(자문위)로부터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서면 보고를 받는다. 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징계안이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윤리특위는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다만, 여야가 1, 2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소위는 국회 활동 중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징계의 건을 다룬다. 하지만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2소위원장이 직접 징계안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1소위를 주장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대량의 코인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만큼 1소위에서도 징계건을 처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1소위원장이 과거 코인을 거래했다는 점을 들어 1소위원장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야당의 '물타기'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자문위의 보고를 받은 뒤 권 장관에 대한 윤리위 제소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징계안이 소위에 회부된 이후 소위는 김 의원의 소명을 요청하거나 소명을 듣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징계와 관련한 중한 결정이기 때문에 소명의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징계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리특위는 당초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김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권 장관 징계안 심사가 변수가 될 예정이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자문위가 가상자산 거래 등 동일한 의혹에 관한 건을 심사를 시작해, 징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면 해당 징계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김 의원 징계안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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