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 임명…35년만의 외부 인사

기사등록 2023/07/25 16:59:54 최종수정 2023/07/25 19:42:06

김용빈,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인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열린 전체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하고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 사무총장 취임식은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 이후 35년 만의 외부 인사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그간 내부 승진으로 임용돼 왔다. 하지만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등을 계기로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외부 인사 영입이 이뤄졌다.

다만 김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며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개혁의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사무총장을 내부에서 승진 임용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후보자를 내·외부 인사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은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등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한 후, 지난 18일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중립성·공정성·도덕성 등 헌법기관 사무총장으로서의 적격성을 최종 확인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김 사무총장이 33년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강직한 성품과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한 점, 탁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법원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1994년 청양군선관위원장을 시작으로 2019년 강원도선관위원장까지 총 5곳의 구·시·군 및 시·도 선관위에서 위원장직을 맡아 총 7번의 공직선거를 관리한 경험과 선관위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외부적 시각에서 선관위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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