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한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이 반발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 판결 직후 아무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일부 유가족은 눈물을 보였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황보고, 대응지시 등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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