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6명까지 찬성을 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탄핵 소추를 할 때부터 그렇게 전망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면도 포함하는 재판이라 159명의 대형 참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아닌 장관 같은 경우 충분히 헌재에서도 탄핵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면 5 대 4로 가까스로 이겼다. 법률가라면 저는 적어도 6 대 3이나 7 대 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5 대 4로 나온 걸로 봐서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무직 장관 정도 탄핵시키는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적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이 그 방법을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의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주심재판관이 소송을 이끌고 주로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족이 원하는 증인 신청이라든가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변호사들이 바라는 검증이라든가 증거 신청을 거의 대부분 기각을 했다"며 "서둘러 끝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애초부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각될 경우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의원은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과 진실 규명을 못 한 것에 대해 굉장한 자책이랄까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직권으로 상정됐는데, 이것이 6개월 후에 반드시 통과돼서 제대로 된 사실 조사와 진상 규명을 통한 유가족의 피해 회복 등이 끝까지 추진해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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