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하반기 교통요금 인상 앞두고 '동백패스' 뜨거운 감자

기사등록 2023/07/20 17:14:55

교통국장 '교통요금 인상은 정치의 영역' 고민 토로

9월까지 부산은행 후불 교통 기능 있는 카드만 가능

[부산=뉴시스] 부산시가 8월 1일부터 4만 5000원을 돌려주는 통합 대중교통 할인제 '동백패스'를 시행한다.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0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교통국으로부터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외에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은 9~10월께부터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은 300~400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시내버스 성인 요금은 카드 기준 1200원에서 1600원(33%), 도시철도·경전철 1구간 요금은 카드 기준 1300원에서 1600원(23%)~1700원(30.7%)으로 오른다. 시내버스 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도시철도 요금은 2017년 5월 이후 6년 만에 인상된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차량 기지 이전지 보상 문제 등을 해결하고 2026년까지 개통하기로 했다. 시는 2026년 이전이라도 사업이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는 8월 1일 동백패스 시행을 앞두고 질문이 쏟아졌다. 동백패스는 부산에 등록된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4만 5000원 이상 이용 시, 월 9 만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4만 5000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송우현(국민의힘·동래구2) 부산시의원은 홍보 부족에 대해서 지적했다. 정임수 교통국장은 "언론, 부산은행 지점, 버스 정류장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6월 하루 평균 부산은행 동백전 카드 발급이 73건이었는데, 7월 1일부터 784건, 많으면 하루 3000건까지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인상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정 국장은 "당초 통합할인제 설계를 할 때 현재 금액으로 4만 5000원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요금이 오르면 6만 3000원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은 그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복조(국민의힘·사하구4) 부산시의원은 한 번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밝히자, 정 국장은 "조례에는 2년마다 교통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교통 요금 인상이 정치적인 영역도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부분 시의원들은 정 국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교통국장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국장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인 1996년부터 2006년까지 7회에 걸쳐 164% 교통 요금 인상을 했지만,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는 2회에 걸쳐 26%만 인상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상진(국민의힘·남구1) 부산시의원은 '빚쟁이 교통국'이라는 오명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국장은 "이용 요금을 2500원 받으면 해결이 된다"며 "매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적자 폭 1000억원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동백패스와 알뜰교통카드, 신용카드 할인액 등을 비교해서 시민들에게 이점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백패스가 알뜰교통카드나 신용카드 자체적인 할인 보다 이점을 가지는 절대우위, 비교우위를 시민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동백패스가 부산은행 후불교통 기능을 담은 체크카드만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청소년 및 어린이 캐시백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시는 마이비와 계약이 완료되는 2025년께 비접촉식 교통카드 결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일본, 태국을 비롯해 관광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해당 나라의 교통카드 구매 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애플페이나 비자 컨택리스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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