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소통과 협업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양 부처는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추진하며 협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항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양 부처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에 양 부처가 공동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문체부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협력하고, 법안 통과 시 정보수집 강화 및 유기적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 관련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는 10여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위원회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콘텐츠 산업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리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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