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시럽급여' 발언에 국민의힘 맹폭
민주 "정부여당 태도 참으로 한심…제도 폄훼"
정의 "노동자, 적선의 대상으로 치부…분노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실업급여와 관련한 정부여당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폄훼 발언들이 쏟아진 데 대한 지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에 비유했고, 공청회에선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간다" "명품 선글라스를 사며 즐긴다" 등 발언이 나와 청년과 여성, 계약직 노동자 등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표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겠다, 심지어 폐지하겠다, 또는 실업급여 수령자를 모욕하는 그런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또는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게 정치 책무인데 어째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조차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라며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진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며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이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힘줘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주69시간 망언으로 맞은 볼기짝이 식기도 전에 노동망언 2탄이 나왔다"며 "미개한 국민들을 계몽 계몽해야 한다는 전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말들이 쏟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제부터 실업급여가 사용 용도가 정해진 바우처가 됐나"라며 "실업급여는 나라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해서 내는 고용보험이 근간"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실업급여 받는 노동자를 시혜, 적선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노동자의 쉼에조차 여성과 청년을 갈라치는 태도가 분노를 자아낸다"며 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쏟아져 나온 여당의 막말에 여성과 청년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른다"며 "여당의 노동관이야말로 얼마나 모순과 혐오적 사고가 기본 탑재되어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후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조차 안 되는 저임금을 받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참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정책으로 민생의 난맥을 뚫어야 할 때, 엉뚱한 곳을 들쑤시면 이렇게 된다. 이제 실업급여까지 손을 대는 정부 여당은 막말과 거꾸로 선 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형적인 것은 정부 여당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인 만큼 여당이 노동개악에 뜻을 모은다면 정의당도 기필코 그를 막아내고자 시민사회와 뜻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부정수급하는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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