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일부 부적합한 사업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도 적극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 활성화 예산으로 330조원을 투입했다. 지난 2018년 239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8.4% 증가한 것으로, 국고보조 확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대규모 중앙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도 49조원에서 81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소멸 단계에 진입했다.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의 일자리 질은 현격하게 떨어졌다.

상당 수 지역 투자가 단발적이면서도 소규모로 추진되다보니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각종 규제로 민간은 지자체 사업 투자를 망설이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 재정이 지역 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역 투자 개념을 확 바꾸기로 했다.

우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조성하면 민간이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SPC는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획득과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조달 등도 주도한다.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와 민간이 주체가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다.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사행성 도박, 위험물 취급 시설, 단순 분양수익을 노린 부동산 개발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 등을 저해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가능한 모든 사업을 추진 대상에 올려 발굴한다.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각종 리스크와 불확실성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된 모펀드 자금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분담한다. PF 대출에는 특례보증을 제공해 저금리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민간 의사결정과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하는 각종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앞으로도 지자체 프로젝트 추진을 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까지 모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가이드라인 등 운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출자 자금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며 "민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IR)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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