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동보호체계 개선 당정 협의…'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방지'

기사등록 2023/06/28 05:00:00 최종수정 2023/06/28 06:46:05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와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각각 개최한다.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김병민 최고위원,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염주성 국방부 동원기획관 등이 참여한다.

헌법과 예비군법 등은 병역의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고 당정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공언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는 같은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열린다. 민당정은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김병민 최고위원,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경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는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보호출산제(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와 출생통보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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