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드 발표 왜 조율 안했느냐' 국방·환경부 장관 질책(종합)

기사등록 2023/06/26 17:48:25
[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농산물공판장을 찾아 성주 참외를 살펴보고 있다. 2023.06.26. lmy@newsis.com
[서울·성주=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인 국방부·환경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당과 조율이 안됐다고 장관을 불러 질책했다고 하는데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청 대표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불러 '어떻게 당과 아무런 조율 없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질책했다고 하기 보다 중요한 결과가 나와서 발표할 거 같으면 당에서 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그걸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지 그에 대한 당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전협의 없이 발표해 버리는 바람에 조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협의는 사전에 당정협의하도록 권고해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자파 괴담이라는데 사드 배치 초기 주민들도 무섭다고 했다. 소통 과정을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무작정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사람에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고 답했다.

이어 "사실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다 무섭다고 했는데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쓸데없이 과학적 근거 없이 부풀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괴담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짓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 당시 이미 전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그와 같은 영향평가에 대해 국민에 알리는 노력도 안했고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안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면서 초창기에 전자파에 튀겨진다, 이런 말들로 국민에게 불안감 조성하면서 5년간 계속됐기 때문에 괴담이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농산물공판장을 찾아 성주 참외 400박스를 구매하고 있다. 2023.06.26. lmy@newsis.com
유 수석대변인은 '일부 주민이 이번 평가가 졸속평가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졸속평가라는 주장은 아무 근거 없다"며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관이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주관 실시했다. 우리나라 전파 측정 관련 가장 권위적인 기관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관의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졸속이라고 한다면 자료 자체를 믿지 않으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늦어진 것 관련 감사원 감사나 수사 의뢰'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는 문재인 정부 5년동안 환경영향평가가 국방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전혀 진행 안된 과정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는 당에서도 정부에 정확한 이유와 그걸 주도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도록 촉구를 오늘 아침 당대표와 원내대표 명의로 했다"며 "이와 관련돼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진상규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성주군민들과 간담회 내용에 대해 "사드 참외와 같은 용어를 씀으로써 농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 그런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성주가 부대 설치를 요청한 게 아니라 국가 필요에 의해 사드 부대가 설치됐으니 성주가 양보한 만큼 충분한 국가의 각종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요청이 있었다"며 "그외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같은 여러 지역발전을 위한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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