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거점을 일본에 두게 되는 만큼 미일 동맹을 더 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외교문제평의회(CFR)가 미국의 대중 억지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만 방위에서는 일본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또 대만의 방위와 관련,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최우선 사항으로 꼽았다.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마이클 멀린 전 미군 합참의장 등이 이끄는 작업반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대만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사일 능력과 함정, 전투기 등 전력 면에서 대만해협에서의 군사균형이 중국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분석하고, 중국은 아직 대만을 침략하고 점령할 능력이 없지만 10년 안에 (대만 영토를)획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멀린 전 합참의장은 대중 억제를 위해 일본·호주·필리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만 유사시 미군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일미군 기지를 전투작전 행동에 사용할 경우 미국과 일본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주일미군 기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전투에 참가할 수 없다. (중국의) 대만 침략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라고 지적해, 평시부터 미일 동맹의 심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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