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산적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발족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운영 중이다.

자문단은 현재 노사관계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미조직 근로자들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 중이고, 연구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플랫폼 노동자, 파견 노동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제는 이 두 논의체 모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 참여 없이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근로자대표 4명 ▲사용자대표 5명으로 구성돼 있고, 의결은 각 분야 대표의 과반 출석 이상에 과반 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자대표 4명 중 2명이 한국노총 소속 인사이고 나머지 2명도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사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참여 없이는 의결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9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선임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미루자, 경사노위는 자문단과 연구회 형식으로 일단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재계의 소원 수리 창구 역할을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오버랩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사회적 대화 중단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낸 한국노총으로서는 국면 전환 없이 그대로 '노조 패싱'을 토대로 한 정책 논의 결과 발표에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원론적으로는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입법으로 노동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으로 대변되는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처럼 노동계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 선언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한 만큼, 추후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대화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자문단과 연구회 중심의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논의체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연구는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문제나 파견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기업 적용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노총에서도 이 부분은 색안경을 끼지 말고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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