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정책 없어…한쪽 칼만 휘둘러"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부터 바꿔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 노동정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노동을 샌드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거나, 지지율이 떨어져서 눈 돌릴 데가 필요해 주먹질하고 발로 차는 샌드백으로 노동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전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한 것을 두고 "노사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박차고 나간 건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라는 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은 한쪽 면만 날카롭다. 자기편에 대한 칼은 무뎌서 종이 하나 못 썰 정도인데, 하청노동자들 잡는 데는 날카로운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이중구조 개혁을 위해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힘 법안에는 (동일노동의 기준을) 사용자가 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노동의) 기준을 낮은 쪽에 둔다면 임금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노-노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경사노위가 저 난리가 났으니 우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부터 바꿔야 한다. 소위 태극기부대 돌격대장 같은 분이 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는 "청와대 수석을 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을 파괴해도 한참 파괴한 것"이라며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도 나오고 있지 않나. 이동관 특보를 임명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는 "시중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말 방류가 시작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과거 정부 탓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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