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여 "선관위 오만, 수용해야" 야 "선관위 장악 시도"

기사등록 2023/06/07 22:00: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선관위 장악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7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에 한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으나 여전히 기관의 독립성·중립성 침해를 우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7일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공석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대신 김필곤 상임위원, 김문배 기조실장 등과 만나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면담에 앞서 "선관위가 여전히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감사하고, 고발하는 대상만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만스럽고, 독선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박성민 의원도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국민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 기관일수록, 독립기관일수록 국민한테 더 진실하고 솔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는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고,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평가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것이 흔들리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법에 선관위는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만일 감사원에서 한다면 정권 차원에서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노태악 위원장) 취임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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