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위원 "與 선관위 장악 시도 규탄…총선 앞둔 정치적 행보"

기사등록 2023/06/07 15:03:39

"총선 10개월 남은 상황에 압력 행사는 정략적 행위"

"감사원 조사가 아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실시해야"

[과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노태악 중선관위원장이 여권으로부터 사퇴와 감사원 감사 요구를 받고 있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주권의수호자' 조형물 모습. 2023.06.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들은 7일 국민의힘이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누가 보더라고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의 '선관위 장악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노 위원장의 임기 전에 빌어진 일"이라며 "취임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을 대표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라며 "이런 자리를 외부로 개방하고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고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한 유병호 체제 감사원은 선관위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해 직무감찰에 불응할 시 검찰 수사 의뢰한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포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할 문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제도적 문제점은 국회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 민주주의가 이룩해온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에 따라 자녀 경력채용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법에 선관위는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만일 감사원에서 한다면 정권 차원에서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9명의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조항을 무시하고 물러나라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 국가 정부가 아니라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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