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 기숙시설 '해맑음센터' 폐쇄…"이전부지 검토"(종합)

기사등록 2023/05/16 12:36:41 최종수정 2023/05/16 13:14:05

정밀안전진단 결과 나오자 15일 긴급 협의

안산 부지이전 난항…"구미·양평·서산 논의"

이주호 "시설 확충에 공감…근본 대책 마련"

[세종=뉴시스] 대전 해맑음센터 전경. (사진=해맑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2023.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기숙형 보호시설인 대전 해맑음센터 건물이 안전상의 우려로 폐쇄된다. 이 곳에 머무르는 학생 7명은 다른 대체기관으로 옮긴다.

교육부는 16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최근 의뢰한 해맑음센터 교사동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에 해당하는 'E'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관할 대전시교육청, 해맑음센터 측과 가진 협의회에서 재원 중인 학생 7명은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대체 지원 기관을 안내하기로 했다.

오는 7월 학생들에게 여성가족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피해 회복, 치유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전 부지로 경기 안산시 경기평생대학 유휴 부지를 검토했으나 이견차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도 측 입장이 소극적"이라며 "자체 정책 사업에 우선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제안 받은 경북 구미시, 경기 양평군, 충남 서산시 3곳을 이전 부지로 검토 중이다.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대체 부지를 선정하며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국가 책무를 높이고자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을 국가에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주호 사휘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16. 20hwan@newsis.com
해맑음센터 폐쇄 문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해맑음센터 측은 너무 느닷없이 (폐쇄) 통보를 받아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한다"며 "폐쇄 전에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해맑음센터 관계자들이 경기 안산시 부지를 선호한다며 "특별교부금을 마련해 해맑음센터의 연장선상에서 아이들이 치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에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재원) 학생들이 속한 시도교육청에 있는 기관을 찾아 안내했다"며 서울 수유리 영어마을, 경기평생대학 등을 이전 부지로 검토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전 부지를 정한 뒤)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이 그곳에서 치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자는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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