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인사처장, 인천 관제·교정기관 간담회
인천구치소 수용률 126%…"육아시간도 못 써"
김 처장 "정책 개선…파격 보수 인상 노력"
[인천=뉴시스]김경록 기자 =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따고 국토교통부 경력채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임용 뒤에도 항공 종사자 신체검사 3급, EPTA(항공영어구술) 4급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단독 업무 수행까지는 약 2년의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거쳐 받는 봉급은 8급 초임 관제사 기준 연 2500만원입니다. 105명 중 매년 평균 3명씩 퇴사하는데,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를 이유로 적어내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들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이같이 성토했다. 인천공항 관제사들은 지난해에만 승객 7200만명과 화물 500만톤(t)을 실어 나른 50만 건의 항공편을 관제했다. 방역 완화로 올해 항공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남연승 서울접근관제소 총괄팀장은 "현업근무자 60명 중 17명이 훈련 중인 신규 관제사"라며 "기존 관제사들이 관제 업무도 하면서 숙제도 내고, 훈련 보고서도 작성해야 해 업무는 과중되는데 따로 수당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입사 후에도 2년 가량 진행되는 신규 관제사 훈련 때문에 기존 관제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점, 낮은 보수에도 2교대를 실시하는 등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관제사 이탈이 많은 점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김 처장은 "항공관제가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비행기 조종에 못지않은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며 "특성화 대학에서 2년 동안 장학금을 주고 훈련 과정을 거치거나 훈련 인원은 추가 정원을 인정해주는 정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국토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보수에 대해서는 "경력채용에 따른 직급을 높인다든지, 자격 유지에 따른 보수 인상 등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겠다)"이고 했다.
김 처장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앞서 인천구치소와 인천항 해상교통 관제센터도 방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 근무하는 교정·관제공무원들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6월 청주교도소를 방문, 지난달에는 9급 교정직 공무원 대상으로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인천구치소의 경우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이 126%에 달하고 있다. 직원 420명이 3교대를 하며 수용자 1993명을 관리 중인데, 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보안과 직원의 경우 한 명이 수용자 6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신진섭 교감은 김 처장에게 "경찰, 소방과 같은 제복 공무원이지만 추가로 신설된 수당은 없다"며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들의 우발적 폭행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특수성, 스트레스를 고려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3세, 5세 자녀를 둔 권순모 교위는 "1시간 남짓인 육아시간을 만 5세까지밖에 못 쓰는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늘려줬으면 한다. 보안과는 교대 문제가 있어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교정직 공무원은 제한구역 내에서 수용자들과 근무해 이중고로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업무 특성을 고려한 수당을 고려해달라는 말에 공감한다. 마음 속 깊이 새겨듣겠다", "육아시간은 권리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호응했다.
뒤이어 방문한 인천항 해상교통 관제센터는 직원 29명이 3교대하며 지난해 15만1073개 선박의 통항을 관리했다. 이곳에서도 수당 등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공무원 공상추정제도 인정 범위에 교대근무를 포함시켜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특히 허학선 관제과장은 "관제 전담 인력에 경찰관과 일반직이 나눠져 있는데, 관제수당 대상은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똑같은 관제 업무 수행하는데 관제수당 신설 당시 규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사처 관계자는 "상황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처장은 전날 방문한 세 곳 모두에서 "올해 공무원 봉급을 전체적으로 1.7% 인상했지만, 신규 공무원은 5% 정도를 인상했다. 올해는 조금 더 파격적인 보수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