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구속만료 3일 앞두고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돼 철창신세를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게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구속기한 3일 앞두고…' 대법의 이례적 속전속결 판결

대법원의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이후 2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사건 심리가 수개월 걸리는 점에 비춰볼 때 2개월여만의 대법 선고는 이례적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속전속결 판결에는 이 전 의원의 구속기한 만료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 전 의원은 전주지법 단독재판부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교도소를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다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이 전 의원의 구속만료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1심 재판 중 구속기소 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이 전 의원이 지난 11월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단독재판부에서의 이 사건에 대한 구속기한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보석취소 및 재구금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을 이대로 석방할 수 없다는 검찰의 의지였다.

◇'타이이스타젯 배임·이스타항공 부정채용' 검찰, 재판 총력전

검찰은 이번 이 전 의원의 실형 확정을 발판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재판과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 재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가 확정판결이 나면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과 관련된 재판도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기소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대한 병합을 신청한 상태다.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이혼)씨 특혜채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는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는데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특혜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다.

때문에 '특혜 채용' 수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타이이스타젯 배임' 재판결과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재판에 수사검사를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권찬혁 전주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까지 공판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공소사실의 범주도 넓은 만큼 수사검사를 직접 투입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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