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간호법 강행 처리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기사등록 2023/04/25 15:55:55 최종수정 2023/04/25 18:28:05

"민주당의 입법폭주 상황에서 유일한 수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에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계속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황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독주를 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는 입법폭주 상황아니냐"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권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양특검은 민주당이 당내 복잡한 사정과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당 의원님들은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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