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미·중 무역갈등에서 촉발된 자국우선주의 산업 정책이 주요 선진국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유독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급 무역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현재, 과연 이 같은 수출규제 허들을 딛고 올해 흑자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생존전략은 무엇일지 주목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핵심산업의 자국중심주의 산업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관건?…자국우선주의에 공급망 재편 중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 전문가 등은 이번 역대급 무역적자의 배경을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와 중국시장 침체에서 찾았다. 실제로 지난해 무역수지는 역대급 수준을 기록, 이달에는 14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와 중국 시장에서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런 만큼 이르면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황과 함께 회복 조짐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해결책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분석도 공존한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잇따라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 정 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미·중 패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자국우선주의 산업 정책이 주요 선진국 사이에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까지 무역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국가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주요 수출시장이란 점이다.

김형지 한은 과장은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정책기조가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의 중요 요소로 인식됐다"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들 산업 정책에 대한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추진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이 작용했다"며 "이차전지의 경우 미 IRA는 우려 국가에서 생산한 부품 핵심 광물을 사용할 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럽은 CRMA에서 이차전지 원자재의 제 3국 의존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협력 늘리며 지원 강화…소부장도 육성

이 같은 기조에 정부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과 대외 협력을 늘리는 동시에 자국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내 배터리 기업에 5년 간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전략 기술에 우주, 방산, 수소 등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희토류에 대한 품질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3종을 오는 2030년까지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IRA가 통과된 데 이어 하위규정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대(對)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U CRMA와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관련해서도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집행위와 이사회 등에 우리 입장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나친 높은 수출의존도…다양성 경쟁력 키워야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전 세계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의 208개 회원국 수출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무역수지는 51억7559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4억2685만 달러 적자) 대비 악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중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유독 악화됐다. 1년 만에 무역수지 순위가 13위에서 197위로 100여 계단 하락했다는 점에서다.

유독 무역수지가 취약한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등 일부 지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출 구조를 꼽았다. 이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일부 지역의 수출규제나 업황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침체나 자국우선주의 등에 더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와 대중 무역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다른 업권의 수출 기업들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살피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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