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일 전세 사기 논란과 관련해 "지난 정부 5년동안 특히 집값이 두배 이상 폭등했다보니까 청년들과 주거약자인 서민들이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같은 주거난민 형태를 보이면서 많은 위기에 몰렸다"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저희들이 법률전문가, 심리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고 했다.

그는 "거기에다가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대다보니까 처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그것도 고마운 줄 알고 폭등한 전세값을 제대로 가격 정보도 없이 들어갔는데 그게 결국 빌라왕 건축왕 이런 무자비한 갭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4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새정부 하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미 비극적 선택을 하신 세명의 극단적 사태가 일어났다"며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원인 제공, 또 거기에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 그건 수사당국이 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원 장관은 "저희는 피해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를 가장 긴급한 민생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별단속은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예방대책은 지난해 9월 피해자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올해 1월 안심전세앱 그리고 악성임대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입법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다만 이미 이뤄진, 일이 일어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권리관계 문제 때문에 관계기관 또는 민간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비극적 사건을 접한 대통령께서 권리관계와 부처간 협의가 뭐가 중요하냐는 특별 지시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내렸다. 내리셨다. 왜 지금 가능한 게 왜 한 달 전에 안됐냐는 피해자들과 언론의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와 함께 눈물 흘리라는 특별 지시했기 때문에 관계부처는 그저께부터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이렇게 당정협의까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선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 못하거나 그걸 쳐다볼 최소한의 여력과 체력도 없는 피해자에게 저희들이 법률전문가, 심리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피해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맞대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우리 제도상 가능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도가 안되면 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서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위로와 함께 한줌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은 물론 우리 국가적 사회적 합의도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럴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정치의 역할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지도부, 의원들의 적극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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