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탕평·단일 대오 vs 친명-비명 진영 갈등 '최대 변수'
현역 물갈이, 선거제, 공천룰, 무당층 껴안기 등 '빅 이슈'
중량급 신예, 올드보이, 국힘-군소정당 약진 여부 관심사
'널뛰기 투표율' 되풀이되나…심판론·이슈·날씨 등이 변수
[광주=뉴시스] 송창헌 맹대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에서 농어촌 지역구까지 정가분위기는 분주해지고 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역학구도와 선거제와 선거구 변화, 공천룰에 무당층 표심까지 변수가 적잖아 시계(視界)는 여전히 흐릿하기만 하다.
'정권 심판론'과 함께 야권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현역 심판론'이 일고 있어 현역 물갈이폭과 맞물려 중량급 신예들과 올드보이들의 행보와 성적표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불확실성이 여전해 총선판도는 최소한 2∼3차례 중차대한 변곡점을 찍고, 이로 인해 입지자 면면과 경선·본선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 탕평·단일 대오 vs 친명-비명 진영 갈등
11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거야(巨野) 민주당 내 역학구도가 꼽힌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이 대표 체제가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연내 사퇴한 다음 2016년 총선 때처럼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할 지 소위 '질서있는 퇴진론'이 관심사다. 어느 경우라도 당 안팎의 혼란은 불가피해 어떤 카드를 꺼내들 지 이목이 집중된다.
광주·전남의 경우 오랜 기간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했었던 만큼 중앙당 권력 구도 유지 또는 변화 모두 '태풍의 핵'으로 작용, 텃밭 민심에 큰 회오리를 일으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일부 탕평인사에서 처럼 '과반 의석'을 지상과제로 원팀 단일 대오를 구축할 지, 친이재명계(친명)와 비(반)명계 간 뿌리깊은 진영갈등이 또 다시 표면화될 지, 지지그룹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탈당한 '처럼회'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도 맞물려 관심사다.
40%에 육박한 무당층을 끌어 안느냐,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느냐 여부도 이 지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큰 틀에서 "친문재인(친문) 진영이 친이와 화해 무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역 심판론' 급부상…누가 살아 남느냐 '생존게임'
호남정치 실종과 '주변부 전락론'과 맞물려 지역 정가와 지역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 실력 부재론, 현역 교체론이 대두될 경우 적게는 5∼6명, 많게는 10명 안팎이 물갈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분당이나 제3세력 대안론, '빅텐트'까지 거론되는 이유도 큰 흐름에선 이 같은 분위기와 전혀 무관하진 않다.
역대 총선 물갈이 폭은 16대 61%, 17대 66%, 18대 52%, 19대 35%, 20대 47%에 달했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18명의 지역구 의원 중 광주 7명, 전남 8명 등 모두 15명, 비율로는 83%가 새얼굴로 교체됐다.
다자구도, 당 대 당 후보 단일화 등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총선 때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물갈이에 대해 유권자 과반이 찬성했고 이는 실제 투표로도 이어져 큰 폭의 물갈이는 매번 현실화됐다. "진짜 국회의원은 재선 이상"이라는 여의도 속설이 이번엔 먹혀 들지, 또 다시 물갈이가 재현될 지 기로에 섰다.
한편 KBS광주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2~3일 만18세 이상 광주·전남 지역 남녀 각각 8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광주 59.2%, 전남 54.3%가 '다른 인물이 당선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광주·전남 각 ±3.5%다.
공천룰도 큰 관심사로, 낙하산식 전략공천 등을 통한 인위적, 일방통행식 물갈이보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꼼꼼한 평가를 토대로 한 '시스템 공천'이 민주당 내부에서 수 차례 강조돼온 터라 일단은 안정적 공천이 예상된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 경선이 다가올수록 공천 경쟁은 뜨거워질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내부 잡음도 피할 순 없는 노릇이어서 민심과 당심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룰을 얼마나 정교하고 보편타당하게 만들어낼 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공천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TF단장은 비명계 이개호 의원이 맡고 있다.
현역 의원 평가방식을 비롯해 감점은 공천 배제에 준하는 20%를 일괄 적용할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지, 경선 인원은 몇 명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임기 중 출마 지자체장에 대한 감산 비율과 예외 조항 등 민감한 쟁점들이 적잖아 어떤 그림이 최종적으로 그려질 지 지켜볼 일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현역 교체를 위한 무리한 공천을 할 경우, 지역정치권의 거부감이 클 뿐더러 공천 잡음으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며 "공천(룰)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찻잔 속 태풍 vs 혁신적 개혁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선거제도 개편을 들 수 있다. 승자 독식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핵심 쟁점으로, 국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소집, 오는 13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논의 대상은 정치개혁특위가 앞서 제안한 3가지 안건으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한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일부 또는 대폭 손질하는 게 궁극적 목표다.
중대선거구가 도입될 경우 승자 독식과 양당 독재로 인한 지역 구도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나,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여서 혁신적 변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 또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권역별 예상득표율 등 유·불리를 놓고 셈법이 복잡해서다. 말잔치에 그칠 공산도 크다. 일각에서는 비례성 강화 요건이 약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4총선 광주시민연대는 "선거제를 개혁해 거대 양당 기득권 독점정치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활성화시켜 정치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세비 총액 동결,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이보다도 관심이 덜해 빨라야 9∼10월께 변화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광주는 변함이 없고, 전남은 의석수 10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분할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이 이슈의 초점이다.
◆중량급 신예·올드보이·시민후보 성적표는
중량급 신예들의 등장과 올드보이들의 귀환, 시민후보 추대론도 관심사다. 신예들 중 인지도나 인물론 측면에서 현역을 위협할 만한 법조계, 고위 관료 출신 중량급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어 돌풍의 주역이 될 지, 최종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6선(選)'인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3선 출신 '예산통' 장병완 전 의원, 여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 '행정 전문가' 강운태 전 광주시장, 대학 총장 출신 양형일 전 의원 등 중진들의 역할론과 소위 '개인기'를 앞세운 출전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 민주당 내 분화세력 등을 주축으로 한 비(非)민주당 연대체가 전면에 나선 공동행동과 시민후보 추대론도 수면 아래서 언급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과 파급력 여부도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군소 진보정당들의 도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보수정당 후보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어낸 여세를 몰아 광주·전남에서 최소 1석 이상 당선시킨다는 전략 아래 당원 확보와 지역 현안 챙기기에 올인하고 있다.
진보당은 새해 벽두부터 광주 7명, 전남 4명 등 내년 총선 후보자 명단을 확정 발표하는 등 선제 공격에 나섰다. 정의당도 '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정당 지지도 2배, 유권자 1% 당원 조직, 민생센터 설치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 군소 정당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혁이 정치권 이슈로 제기된 점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노동자와 서민, 청년들의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거대 양당을 두 축으로 '당 대 당 격전' 구도가 형성될 경우,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로선 설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널뛰기 투표율' 반복되나
광주·전남 총선 투표율은 널뛰기 양상이다. 정치이슈와 대선, 날씨 등이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광주는 17대 60.2%, 18대 42.4%, 19대 52.7%, 20대 61.6%, 21대 65.9%, 전남은 17대 63.4%, 18대 50.0%, 19대 56.7%, 20대 63.7%, 21대 67.8%를 기록했다. 직전 선거인 21대에는 '정권 심판론'과 '강한 여당론'이 동시에 일고 사전투표제 효과가 더해지면서,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권 심판론과 현역 심판론이 동시제기될 경우 1992년 14대 총선 이후 또 다시 '마의 70%'를 넘기거나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표 방지와 표 등가성이 중요한 만큼 전향적 선거제 개편이 절실하고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싹쓸이하느냐, 1∼2석을 비민주당에서 차지하느냐, 또 대안정당이나 시민후보가 출현할 지 등 관전포인트가 적잖다"며 "현재로선 빈익빈 부익부식 정치지형이 예상되지만, 변수가 많은 만큼 결과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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