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정수 30명 축소" vs 야당 "'정치적 위기 모면"

기사등록 2023/04/06 22:00:00 최종수정 2023/04/06 23:29:56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꺼내든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김 대표가 정당 지지도 하락 등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의 (국회의원 정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주 시작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규정했고, 헌법도 200인 이상이라며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논의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의원정수 축소에 대한 언급이 이뤄졌다. 강민국 대변인은 "300명 정수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김기현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의원 정수를 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더니 어젯밤 울산에서 민주당 구의원이 나오니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나"라고 의도의 순수성에 의문을 표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6. scchoo@newsis.com
이어 "그럴 바에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나. 집권여당 대표로서 의원 정수 축소가 공식 당 입장인지부터 밝히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마치 의원 정수가 마치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개념, 무책임. 그래서 인기에만 영합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위기를 모면하겠답시고 아무말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김 대표의 한마디는 전원위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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