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의원 25.9% 겸직으로 수익…평균 4400만원"

기사등록 2023/04/04 13:23:06 최종수정 2023/04/04 13:27:56

경실련, 경기 지방의원 619명 겸직 신고 내역 조사

경기시·군 의원 261명(56.4%) 겸직…임대업 10명

경기도 의원 77명(49.4%) 겸직…보수는 공개안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기도 지방의원 겸식 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기 시·군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을 통해 의정비 수준의 보수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 지방의원 총 619명의 겸직 신고 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 시·군 의원 463명 중 261명(56.4%)이 겸직을 신고했다. 신고된 건수는 총 620건으로 겸직 의원 1인당 평균 2.4건이다.

겸직으로 외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의원은 117명으로 전체 경기 시·군의원의 25.9%를 차지했다. 이들은 겸직으로 평균 4404만원의 보수를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시·군 의원 10명은 임대업 신고를 했으며 이중 보수액을 공개한 7명의 평균 임대업 수입은 2462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156명의 의원 중 77명(49.4%)이 117건의 겸직을 신고했다. 의원 1명당 1.5건의 겸직을 하는 셈이다.

이중 겸직으로 외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의원은 41명으로 전체 의원의 26.3%를 차지했다. 경기도의원 6명은 임대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는 구체적인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의원 중 겸직으로 보수를 받는 의원 비율은 ▲의왕시·포천시(57.1%) ▲구리시(50%) ▲안양시(45%) ▲수원시(43.2%) ▲가평군(42.9%)으로 순으로 높았다.

의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이천시(9400만원) ▲가평군(9267만원) ▲포천시(8225만) ▲화성시(7000만원) ▲김포시(6647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의원 중 겸직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이는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총 2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그 뒤로 조문경 수원시의회 의원이 2억3000만원,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원이 2억1000만원, 김종성 가평군의회 의원이 2억원, 권민찬 김포시의회 의원이 1억5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감시를 위해 보수를 포함한 겸직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겸직 신고와 심사를 강화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겸직 공개 의무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과 31개 시·군의회 의원 463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경기도의회, 광명시의회, 구리시의회 등은 보수 수령 금액 등을 공개하지 않아 제외됐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은 6726만원, 시·군의회 의원들은 4466만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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