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악성 범죄다.
이에 경찰은 최근 2년간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총 3924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모두 4130명을 검거하고 132명을 구속했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전국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9년 3593억원에서 2021년 4199억원으로 2년새 16.8% 증가했다.
울산경찰청도 지난해 한 해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64건을 적발해 51명을 검거하고 피해금액 3억4000만원 중 5300만원을 회수했다.
한 피의자는 2017년 2월부터 약 6년간 남구지역 교차로 등지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39차례에 걸쳐 고의 충돌해 보험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울산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위해 교통범죄 수사 6개 팀 1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전담팀은 고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에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사고 후 합의금을 받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집중 수사한다.
또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시키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수가 할증과 행정처분(벌점)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변제금을 직접 요구하는 등 수상한 교통사고에 연루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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