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교수 218명은 30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은 헌법적 가치와 역사 정의에 역행한다"며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일본은 각종 전쟁을 일으키며 1938년 국가총동원법, 1944년 국민징용령 등을 통해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을 실시했으며 피해자는 780만명에 이른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탄광, 항만, 비행장, 발전소, 군수공장 등에거 강제노역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1990년대 제기된 피해 배상 소송으로 피해자들의 권리찾기가 본격화 됐고 지난 2018년에는 승소했지만 판결에 불복한 일본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제3자 변제방안'을 제안했으며 공식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 변제 방안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기업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굴욕적이며 참담한 외교실패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이며,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스스로 부인한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방식은 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사죄없는 배상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 당사자의 울분을 기억하며 '제3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해결방식을 국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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