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지역 혁신성장 기반 구축과 지역 밀착형 규제개혁을 위한 2023년 구리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우선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보다 활성화하고, 각종 그림자 규제와 생활 규제 등을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정기건의 과제와 분기별 테마과제 등 중앙에 건의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부의 민생규제 공모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자치법규 제·개정시 사전규제심사를 통해 법령 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관리하고, 주기적인 등록규제 정비와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도 정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 합리화 실적 평가를 진행하고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수립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규제 발굴을 유도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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